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원고가 회사의 세금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C가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이며, 자신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세무 관청)는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증거와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C가 실제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금 납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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