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퇴직임원 G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E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G가 E에서 해임된 임원이므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해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G가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포함되며, E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G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