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건, 원고의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주장 모두 기각, 처분 적법 인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지원 확약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자신은 해당 서류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서류가 입찰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며, 특별감면 조치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