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자격 제한 사건

주식회사 A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술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약서가 사실은 위조된 허위 서류임이 드러나 조달청으로부터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며, 설령 실제 위조 행위자가 주식회사 A가 위임한 다른 회사라고 할지라도, 주식회사 A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시설물유지관리업, 컴퓨터시스템 전원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입찰에 공동수급체로 참가하여 허위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원고입니다.
• 조달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업무를 관장하며, 주식회사 A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 C기관: 조달청이 공고한 'E 용역' 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주식회사 A가 제출한 확약서의 허위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했습니다.
• 사단법인 G: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기술지원 확약서의 명의자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수행한 회사로, 허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분쟁 상황

조달청은 'E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입찰의 정성적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전문업체와의 기술 협력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G 명의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서 제출 후 주식회사 A 공동수급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기관은 해당 확약서가 허위 작성·제출된 것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에게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조달청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조달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미 허위 확약서 제출 경위를 알고 있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구제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허위 확약서는 입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였고, 그 제출은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입찰 업무를 위임한 주식회사 H의 행위는 주식회사 A의 행위로 간주되며, 주식회사 A가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는 이미 발생한 제재처분의 효력이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위 서류 제출 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준이지만, 조달청은 주식회사 A의 사정을 고려하여 절반인 3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계약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이 조항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계약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제출한 확약서가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이 시행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소속 임직원,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A의 '사용인'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H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이 시행규칙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달청이 6개월 기준을 1/2 감경하여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달청이 주식회사 A에게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렸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달청이 법령상 기준의 최하한으로 감경하여 처분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의 철저한 확인: 입찰 참여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특히 기술지원 확약서나 실적 증명서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그 진위 여부와 정확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검토를 넘어 원본 발행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하청 또는 위임 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 입찰 제안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를 다른 업체(소외 회사)에 위임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임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법률상 '사용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한 제재 가능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특별감면 조치의 적용 범위 확인: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는 특정 산업이나 사유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위반 행위가 해당 특별감면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제재가 일률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