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업무 중 사고 요양급여 불승인 판결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자가 판매 활동 중 개에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 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방문판매업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방문판매업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문판매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자, 판매 활동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자신을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자 불인정 사유로 거부했습니다.
• ㈜C (C): 원고가 건강식품을 방문판매했던 회사

분쟁 상황

2019년 8월 16일,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건강식품 방문판매를 위해 가정집 입구에 들어서던 중 개를 보고 놀라 뒷걸음치다 경사면에서 뒤로 넘어져 흉추 골절, 쇄골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C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7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당만 받았으며, 업무 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없이 매출실적에 비례한 수당만 받았고, 업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했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 보상이나 퇴직금, 4대 보험 적용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종속성 여부 확인: 회사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 장소나 방식이 회사의 통제를 받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보수 형태의 영향: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직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만 받는 경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 소득의 성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직종이 이 특례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방문판매업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이 어떤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자료(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