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중국 국적 외국인 A씨가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A씨의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A씨가 오랫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2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4년부터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건설현장 팀장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측 신장 제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혔고 이후 2021년 5월 25일경 또 다른 경미한 교통사고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21년 8월 12일 1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2022년 4월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이 2022년 4월 28일 원고 A씨에 대하여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취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교통사고가 비록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지만 고의가 아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범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형사합의금까지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원고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추상적인 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체류 자격 박탈이나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의 집행유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손해배상 여부 재범 위험성 그리고 국내 체류 기간과 사회 기여도 등 여러 요소가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비록 재량 행위라 하더라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이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