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해고 분쟁 재심판정 취소 사건

음식점 사업주들이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절도, 경영상 이유, 다른 사업자등록)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D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 참가인 C: 원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홀써빙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재심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

분쟁 상황

원고들 A와 B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안산시 상록구에서 'D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참가인 C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원고 A의 가족인 G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음식점에서 홀써빙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참가인의 배우자가 원고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차용했으며,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년 9월 17일 음식점 'N'에 대한 권리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N'을 'D E'로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년 6월 30일부로 해고한다고 예고했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장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추가 사항을 포함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9월 7일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0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2일 초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인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들이 주장한 해고사유(절도,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 다른 사업자등록)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3.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참가인 C는 이 사건 약정서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 근로조건 명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원고들이 주장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20년 6월 29일 절도 의혹: 1만 원 절도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직원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업자등록: 참가인이 2020년 5월 27일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도 참가인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음식점 사업주들이 직원에 대해 진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사업주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 예고 불이행이 해고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직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 절차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 조항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 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매출액 급감을 해고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주들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일반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혹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에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주장한 1만 원 절도 의혹, 다른 사업자등록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나 가족 관계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근로 시간의 구속성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에게 해고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경미한 사유에 의한 해고: 사소한 금액의 절도 의혹처럼 경미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사안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겸직 및 다른 사업자등록: 근로자의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겸직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 불이행: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