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공인회계사 A, B, C는 D회사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직무연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공인회계사): D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인들로, 피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보조책임자 및 계정담당자, B는 2014년, 2015년 주책임자 및 담당이사, C는 2014년, 2015년 보조책임자 및 계정담당자 및 2016년 주책임자 및 담당이사)
•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원고 A, B, C에게 회계감리 결과 주의, 경고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들이 외부감사를 수행한 대상 기업으로, 회계기준 위반(유형자산 허위 계상, 영업권 과대 계상, 공사비 과다 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으로 과징금 282억 3,600만 원 및 감사인 지정 3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F회계법인: D회사의 2014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으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H: D의 경영진 L,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D과 각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은 H에 전송망 공사 노무비 단가를 표준품셈 대비 43%, 이후 58%로 인상하여 지급했습니다.
• I: H가 완전 자회사로 소유한 회사로, D과 5건의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 거래 중 4건을 거래했으며, D으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받았습니다.
• L, N, G: D의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들로, H와 I의 실질적 운영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D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연도 동안 H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을 통해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인 H 및 I과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혐의감리를 통해 D회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간 D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 A, B, C가 감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자신들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으며, 문서의 진위를 감정하거나 경영진이 은폐한 특수관계자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감사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전문가적 의구심'을 요구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원고들)이 D회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 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파악할 책임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주의, 경고 및 직무연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감사인으로서 공사비 과다 지급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감사 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들이 D회사의 외부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 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D회사가 영업손실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H)에 대한 노무비 단가가 급격히 인상되고, H와 I이 D의 주요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거래(무담보 대여 등)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감사인으로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더 면밀한 감사 절차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 범위와 감사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이 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주의의무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회계감사기준 (특히 200의 15, 240의 5, 500의 4, 550 등)​:

  • 전문가적 의구심 (Professional Skepticism)​: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 200의 15). 이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합리적 확신 (Reasonable Assurance) 및 감사증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240의 5, 500의 4).
  •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및 그 거래를 식별, 이해, 평가하고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 550).

• 대법원 판례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인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감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회계감사인은 단순히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 이례적인 재무적 변동: 회사 실적이 악화되는데도 특정 비용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지는 등 비정상적인 재무적 변동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의심: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예: 무담보 거액 대여)의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련 정보(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를 다각도로 확인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설명을 맹신하지 않고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확보: 경영진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내부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조회, 비교 분석, 재계산 등 다양한 감사 절차를 통해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산업 및 경영 환경 고려: 감사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현재 경영 상황(예: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감사 절차보다 더 엄격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