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근무 중 발생한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불인정 취소 사건

원고는 장기간 조선소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난청이 발병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기간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1978년부터 2017년경까지 약 35년간 주식회사 F, G 등 8곳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87~92dB 수준의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2일,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함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업무와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약 35년 이상 고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으며 1, 2차 특별진찰 및 법원 감정의 소견에서 소음성 난청 및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 발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 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를 인용하여 위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특히 혼합성 난청의 경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라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크더라도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장기간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했다면, 노화나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난청이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원인(예: 중이염,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혼합성 난청'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의 차이 등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학적 진단 및 감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소음 노출 경력(근무 기간, 사업장명, 담당 업무, 소음 수준 등) 및 의학적 소견(진단일, 상병명,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작업환경측정결과,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