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들의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 및 임명 절차 위반 사건

서울시교육감이 한 학교법인의 임원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과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해당 임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학교법인 N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
• 학교법인 N: O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 X (전 이사장): 학교법인 N의 전 이사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인물
• AJ (전 행정실장 직무대리): 학교법인 N의 전 행정실장 직무대리이자 X의 조카, 이사회 미개최 및 허위 회의록 작성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 AG (전 교장): O초등학교의 전 교장, 이사회 미개최 및 허위 회의록 작성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 AK (행정실 직원): O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 이사회 미개최 및 허위 회의록 작성 사실을 증언

분쟁 상황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N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N의 임원들에게 구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절차 위반, 교육감의 시정요구 불이행(법률자문료 반환, 학비감면 규정 개정 등), 부당한 직원 채용 및 면직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8월 31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N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채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또는 중임 절차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한 다양한 처분 사유(시정요구 불이행, 부당한 법률자문료 집행, 불이익 조치, 채용 절차 위반, 학비감면 규정 위반 등)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시교육감이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N이 2010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상당수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만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절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선정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및 임원 선임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교육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서울시 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운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3.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주무관청(교육감)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법령, 정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등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등의 관련 법리: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러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5.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21조 제5항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도)​: 이 규정들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외부 추천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감사 중 1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1/2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임원 선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이사회는 반드시 실제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실제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서명이나 허위 기재는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절차 준수: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도의 취지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임원 선임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감독기관의 시정요구 이행: 교육감 등 감독기관의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임원 선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임원 선임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처분으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