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다툼 사건

이 사건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이하 '대학'이라 함)와 K대학교 소속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및 그 조합원들이 대학의 특정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대학이 ①지급액 0원의 급여 명세서 발송, ②노동조합 현수막 손괴 및 은닉, ③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④직장폐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및 은닉 행위와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폐쇄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노동조합 조합원 A, B, C, D, E, F 및 G노동조합): K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대학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과 대학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H): K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분쟁 상황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와 K대학교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학이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에게 0원 급여 명세서 발송, 학내 현수막 손괴 및 은닉, 인사교류 발령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직장폐쇄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노무수령 거부 및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대학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및 노무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직장폐쇄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절차의 공정성 여부(전 총장 O의 대리인 자격 및 대학 측 대리인 수)와 대학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시 대학이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였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은 2019년 10월 중하순경 대학평의원회 의원 AD의 중재로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대학 측이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 측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인사교류에 따른 새로운 부서에서 진지하게 근무하려는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측의 구두 합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조합원들이 새로운 보직에서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려 노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절차에 대리인 자격 및 수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대학이 노동조합 현수막을 철거하고 은닉한 행위(제2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대학이 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제3행위)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총장 O의 대리인 자격은 법원의 허가로 정당하며, 대리인 수 제한 규정이 없어 심판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교육부 관계자 방문에 따른 대학의 명예 실추 우려 때문이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 중단 및 복귀 부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조합원들도 인사 발령된 부서에서 진정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제1호 (불이익 취급)​: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차별적 취급 행위를 했어야 하며,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 제4호 (지배·개입)​: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대리인의 선임)​:
   • 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2호),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5호).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대리인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허가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총장 임명 승인 취소)​:
   •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인 경우의 총장 직무대행 임명 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총장 직무대행 임명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업무 복귀 시 명확한 합의 필수: 쟁의행위 후 업무에 복귀할 때는 쟁의행위의 종료 시점과 복귀 부서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명확하고 서면화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사 명령 이행의 원칙: 사용자의 인사 발령이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3. 시설물 사용 규정 준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자의 시설물(예: 현수막 설치 장소)을 이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관련 증거(예: 합의 내용, 업무 수행 노력 등)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