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선물 수수 징계 사건

공군 중령 A는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하급자인 교관 승급자들에게 '승급턱' 명목으로 식사를 강요하고, 전출 시 부하 대대원들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기념 선물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군 중령으로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며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합참의장: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징계권자
• D대대 교관 승급자들 및 대대원들: 원고의 하급자들로 승급턱 식사를 제공하거나 전출 기념 선물을 갹출하여 제공한 사람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공군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복무 중 교관 승급자들에게 '언제 살 거야?', '너희는 잘 버니까 호텔뷔페 정도는 사야지?' 등과 같은 발언으로 '승급턱' 명목의 식사를 요구하고 메뉴 선정에 개입했습니다. 또한 전출을 앞둔 2018년 12월 27일에는 대대원 29명으로부터 자신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루이비통 머니클립(29만 원 상당)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합참의장은 2019년 4월 10일 원고가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군 중령 A의 '승급턱' 강요가 직권남용 및 부당 지시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하급자로부터 전출 선물을 받은 것이 청렴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 해도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승급턱 식사 대접을 강요하고 전출 기념 선물을 받은 것은 군인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적정한 징계라고 보아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의 성실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제26조는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됨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며 원고의 반복적인 '승급턱' 요구와 메뉴 선정 개입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의 청렴의무 및 금품 수수 금지 원칙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는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거나,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 원 이내 선물 등 일부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원고가 부하들로부터 전출 기념으로 29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특정 선물을 요구한 행위는 상하급자 간의 직무 관련성 및 요구 강요 등을 고려할 때 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징계양정 기준인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감봉'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의 요구는 강요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사소한 발언도 하급자에게는 부당한 지시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하급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선물 수수는 금액과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하급자 간의 금품 수수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청렴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본 사례에서 29만 원 상당의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래된 관례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승급턱'과 같은 관례는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나 영향력이 개입되면 부당한 지시 또는 금품 수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례는 개선해야 합니다.

징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역은 징계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징계 사례 및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