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비 위반 과징금 및 정비사 자격정지 유지 판결

항공운송사업자 A 주식회사와 그 소속 정비사 B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및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정비규정상 48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PR/PO(종합점검)를 미실시한 채 항공기를 운항한 두 가지 사례로 과징금 총 16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고, 정비사 B는 두 번째 사례에서 확인 정비사로서 PR/PO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로그지(항공일지)에 TR(간이점검)로 오기한 사유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처분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항공안전법상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행위는 운항 횟수마다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정비사가 PR/PO 점검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로, 정비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 B: 원고 A 주식회사 소속의 항공정비사로, 항공기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원고 B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7일과 2017년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PR/PO 점검(주요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48시간 이내에 재차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내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정비계획 담당자의 실수로 PR/PO 점검 대신 TR 점검(간이점검) 지시가 내려져, 미점검 상태로 2017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8회 항공기를 운항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2018년 1월 1일 확인 정비사였던 원고 B이 C 항공기에 대해 점검을 수행했으나, 로그지에 TR 점검으로 기록하고 APU(보조동력장치) 운영 시간 및 횟수 기재를 누락한 채, 이후 해당 항공기가 2회 운항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년 9월 6일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1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첫 번째 사례 9억 원, 두 번째 사례 7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공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각 운항 시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비규정 미준수 행위 1회로 볼 것인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및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사 B가 두 번째 사례에서 PR/PO 점검을 실제로 수행했음에도 로그지에 TR 점검으로 오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TR 점검만 수행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16억 5천만 원과 원고 B에게 내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항공안전법상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각 운항 시마다 별개의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위험성 증가, 사회적 파급력, 항공안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로그지에 TR 점검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PR/PO 점검에 필요한 시간 및 점검 항목(APU cycle & time) 측정 누락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실제 PR/PO 점검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자격정지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항공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항공운송사업자등의 의무 위반): 이 조항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비된 항공기를 운항하는 행위 자체가 항공안전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각 운항 시마다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비 불량 상태로 여러 차례 비행했다면, 그 횟수만큼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2.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은 제9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항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시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비규정 미준수로 인한 8회 운항이 중대한 위반으로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등): 항공종사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 B은 항공정비사로서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구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이 별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상의 가중·감경 기준이 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의 별표는 이를 부연하여 해설하는 참고 자료일 뿐, 상위 법령인 항공안전법의 위반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규범적 효력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 재량을 보장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5.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운항정지 등의 기준): 이 시행규칙은 운항정지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행규칙이 '정비를 한 경우'와 '운항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비규정 위반은 1회의 '정비'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과징금 산정의 참고 자료로 보았을 뿐, 법률상 위반행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입니다.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가 운항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령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유지합니다.

참고 사항

정비규정의 철저한 준수: 항공운송사업자는 인가받은 정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항공 안전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정비기록의 정확한 작성: 항공일지(로그지) 등 정비기록은 실제 수행된 정비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오기나 누락은 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PR/PO 점검과 같이 중요한 점검은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인적 실수의 방지 노력: 정비계획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확인 등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공기가 운항될 경우, 법원은 각 운항 시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 등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위반 내용의 중대성과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항공 안전 관련 위반은 대부분 중대한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 고려: 전산 시스템 마련 등 자발적인 법 위반 상태 시정 노력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비 주기 및 점검 중요성: PR/PO 점검과 같은 정밀 점검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주기를 어기거나 간이 점검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