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희롱 교사의 파면 처분 정당 판결

D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했던 원고 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해 학교법인 B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D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민원 제보로 시작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문조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의 성적 접촉 행위 및 성적 발언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를 파면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교육감: D고등학교와 학교법인 B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청으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주체
• 학교법인 B: D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한 주체
• D고등학교 학생들: 원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E위원회’가 2018년 4월 국민신문고에 원고를 비롯한 교사들의 성폭력 비위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즉시 D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원고가 2014년 12월과 2018년 3월에도 학생 성추행 건으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중징계(파면)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 B은 원고를 파면 처분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학교법인은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원고를 재차 파면했고, 원고는 이 2차 파면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

교사 A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적 접촉 및 발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한 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비위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사유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파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의무와 징계, 그리고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상 교원의 의무: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이 조항들은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행 및 성희롱의 법리:

• 추행: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와 물총 발사 행위 등을 추행으로, 특정 단어 반복 사용 등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 법원은 가해자 중심의 문화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징계 재량권의 범위: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교원에게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경우, 가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비위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징계 양정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별개로 인정되어 징계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학교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