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험사가 납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범위 다툼 판결
국내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들은 상해나 질병 같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들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경정청구는 청구 기한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 공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실제로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련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주식회사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 피고: 삼성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각 원고들의 관할 과세관청)
분쟁 상황
보험회사들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해나 질병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들에게 납부한 세액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들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 공제 대상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한정되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세무서장들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각하 또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경정청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별지 3] 목록에 기재된 2013년 귀속 교육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청구기한 도과 및 전심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
- 피고들이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해당 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세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합니다.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해당)
- 소송비용은 원고 일부와 피고 일부가 각 부담하도록 나누어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줄어든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교육세법이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험 업계의 교육세 부담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경정청구 기한 및 송달의 유효성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며,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책임준비금이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므로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중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의 취지를 '당기 중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실제로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등: 책임준비금의 개념과 종류(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를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준비금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소멸하고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세 공제 대상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송달 규정):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송달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정청구 대리인이 있더라도 별도 송달영수인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명의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 기간): 세금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서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38812)가 인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90일의 기간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15두47607)가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세금 경정청구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또는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 관련 서류 송달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거부처분 통지서 등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예: 조세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이 시작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별도로 송달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 유효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된 후 다시 경정청구를 할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새로운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경정청구의 기한 준수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되므로,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는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 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지급준비금과 보험료적립금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이 판결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공제 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