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제1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감경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용도와 구조, 기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남편이 소유한 기간 동안 주거기능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세대가 양도 당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