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무단이탈과 결근으로 인한 배차정지 정당성 사건

이 사건은 버스 운송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연차휴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어진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중단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배차 중단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이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사용자)
• B: A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분쟁 상황

근로자 B는 2016년 7월 25일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이유로 다음 날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B는 2016년 7월 26일 버스 운행 중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 차원에서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휴일을 부여했으나, B가 7월 29일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자 회사는 같은 날 휴일을 철회하고 승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는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 회사는 B에게 2016년 8월 3일부터 여러 차례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했지만,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6년 8월 4일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다음 날인 2016년 11월 2일까지 B에게 배차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B는 배차 중단이 부당징계 내지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며 2016년 8월 2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11월 1일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년 3월 22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정당했는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징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주식회사와 B 사이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B)과 관련된 부분은 B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이며, 이에 따른 회사의 배차 중단(배차배제) 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연차휴가일 하루 전 13시 57분에 휴가를 신청하여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노선 결행 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한계: 노동조합 활동은 존중되지만,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과 같은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도 대리 등록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인사명령의 재량권: 배차 배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승무직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또 다시 무단결근의 가능성이 농후한 승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배제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장기간이 아니며, 근로자가 징계 조사에 불응한 것도 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은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운수업과 같이 특정 노선 결행 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행정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의 휴가 불승인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성을 가지지만, 근무 시간 중 이뤄지는 경우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회사의 배차 중단과 같은 인사명령은 징계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5. 승무직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서는 무단이탈이나 결근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징계 조사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불응은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불이익 기간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