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여러 업무 지침을 위반하고 재고를 속이거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들이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5년부터 L조합에 입사하여 M주유소 소장 및 N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조합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M주유소의 유류 재고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여러 비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유소 소장이 저지른 여러 비위 행위들, 즉 유류 외상거래 지침 위반, 잉여 재고 은폐, 본인 차량 유류 외상 사용, 허위 예금 거래 내역 작성, 재직증명서 위조 등이 조합의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들이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조직의 재산 관리 투명성 훼손, 신뢰성 손상, 그리고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예금 거래 내역을 만들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당 징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손실액 배상이나 특별공적상 수상 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당 비위와 직접 관련 없는 손실 배상이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지침을 위반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법적인 책임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재고, 문서 등 재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정직성은 매우 중요하며, 허위 기록이나 문서 위조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손실을 배상하거나 이전의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다면 징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법규 준수가 요구되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가중된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고의성 여부, 손실 발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