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법인의 조세 포탈로 인한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미술품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A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출원가를 가공 계상하고, 특수관계인 회사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종로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세무 당국이 제시한 일부 과세 사유에 대해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수익 및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만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매출 누락 및 매출원가 가공 계상 사실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가공 비용 계상 후에도 관련 순자산이 법인 지배 관리권 내에 있다면 사외 유출이 아닌 유보처분(법인 내 보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미술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 종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자로 지목된 인물.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의 아들인 D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미술품 판매 법인으로, 주식회사 A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회사.
• AJ (V그룹 회장): 주식회사 A와 다수의 미술품 거래를 한 주요 고객.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미술품 판매 과정에서 매출을 빠뜨리거나(매출 누락),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매출원가 가공 계상)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한 혐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중 주식회사 A의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 당국에 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했으며, 특히 대표이사 B의 아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표이사 B에게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근거의 적법성: 세무 당국이 주식회사 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명세서와 대표이사 B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등을 과세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매출원가 가공 계상 가능성: 주식회사 A가 기말재고조사법을 통해 매출원가를 계상했음에도 매출원가 가공 계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3. 매출 누락 및 매출원가 가공 계상 여부: 주식회사 A가 실제로 미술품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출원가를 가공 계상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식회사 A의 반박(더존 프로그램 기록, 총액주의 원칙 등).
4. 수익 및 비용 귀속 사업연도: 특정 미술품 거래에 대한 수익과 매출원가 계상의 적절한 사업연도.
5. 소득처분의 적법성: 매출 누락액이나 가공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 B에게 '상여'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내에 '유보'된 것으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
6.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식회사 A의 행위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 중 4,683,787,041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 중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5,920,270원(가산세 포함) 중 1,924,108,885원을 초과하는 부분.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소득자를 B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을 초과하는 부분.
  • 소득자를 B으로 한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1,071,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술품 판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원가를 가공 계상하여 조세 포탈을 시도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 근거 자료의 인정 범위, 기말재고조사법 하의 매출원가 가공 계상 가능성, 그리고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 세무 당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특정 미술품 거래의 수익 및 비용 귀속 사업연도 오류, 매출원가 가공 계상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있었다고 판단된 부분,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부적법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장부 기록의 중요성과 정확한 회계 처리,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시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여러 조항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 내용: 과세 당국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고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세무 당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급조된 명세서와 대표이사 B의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삼아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명세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B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과세 처분의 근거 자료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 당국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 당국의 증액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A가 일부 작품 관련 매출 누락 및 매출원가 가공 계상 부분을 스스로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당초 신고의 과다 신고 사유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 내용: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매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A는 특정 작품의 매출이 2007년경 발생했음에도 피고들이 2008 사업연도에 가산 조정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인도일 기준 2007년 귀속이 맞으므로 2008 사업연도 가산 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4. 교환 거래의 익금 계상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내용: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재고자산인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다른 미술품을 받는 '교환 거래'의 경우에도, 그 대가로 받은 작품의 시가 상당액을 매출로서 익금으로 계상하고 기존 작품의 매입 가액 등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A가 특정 작품을 다른 작품과 등가 교환했으므로 차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환 거래 또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받은 작품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으로, 판매한 작품의 매입 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 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합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 C로부터 특정 작품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줄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매입한 시점 이후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작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매입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6. 소득처분 (귀속 확인 및 상여 vs. 유보)​:

   • 내용: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며,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가공 비용을 계상한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지배 관리권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의 순자산의 사외 유출이라는 실물의 흐름이 없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 사례 적용: I의 'J' 작품 관련 매출원가 가공 계상 건에서, 주식회사 A가 해당 작품을 계속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매출원가 상당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이 아닌 '유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내용: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례 적용: O의 'P' 작품 관련 매출 누락 건에서, 주식회사 A가 특정 작품을 매도하고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고의로 이를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를 넘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 내용: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저가법을 채택했거나,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가액보다 낮아졌거나, 재고자산이 파손·부패된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BJ의 'DG' 작품의 가치를 임의로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것에 대해 주식회사 A는 파손으로 인한 손금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가법 채택, 시가 하락, 파손·부패 등 평가 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가산 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장부 기록 및 증빙 보관: 모든 매출 및 매입 거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계약서, 송금 내역, 운송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내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회계 처리의 정확성: 매출원가 계상 방법(계속기록법, 기말재고조사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말재고조사법을 사용하더라도 재고 조작을 통한 매출원가 가공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거래 시기(귀속 사업연도)의 중요성: 법인세법상 수익과 손금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맞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과세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항상 시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득처분의 이해: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 비용 계상 후에도 관련 자산이 법인의 지배 관리권 내에 남아있다면 사외 유출이 아닌 '유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실제 귀속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산세 감면 노력: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없는 단순 누락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 고의적인 미기재는 적극적 은닉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수정신고의 효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