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나 소송 제기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원고에 의한 소송 취하로 법원의 본안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5일 선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