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에 따른 세금 부과 취소 판결

원고 A는 아들 B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3억 1,853만 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만 3,930원, 등록세 2억 3,890만 4,500원, 지방교육세 4,778만 900원 등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말소등기와 같이 건당 3,000원(지방교육세 1,200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진정명의회복 등기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무상 소유권 취득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 B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은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고 A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 아들 B: 원고 A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던 당사자
• 자녀들 C, D, E: 원고 A의 다른 자녀들로, 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은 후 원고를 대위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끌어냄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7년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후 1990년 아들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B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원고 A는 자녀들에게 이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을 증여했고, 자녀들은 2007년 B 명의의 등기가 원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서초구청장은 원고 A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해 소유권을 '진정명의회복' 방식으로 되찾는 경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2010년 6월 29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3억 1,853만 9,340원과 농어촌특별세 3,185만 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 2억 3,890만 4,500원과 지방교육세 4,778만 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 절차는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대상이 되며, 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간주되어 무상취득에 준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취득세 과세 대상 관련)​: 이 법 조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원래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아들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구 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 과세 대상 관련)​: 이 법 조항은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 등)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세가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그 등기나 등록의 유무효 또는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세율 관련)​: 이 법 조항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중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명의신탁으로 인해 무효가 된 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때, 세금 부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서 부동산 소유권이 원래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것을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원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관련)는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소유권 회복을 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므로,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이때 등록세는 단순한 말소등기(건당 3,000원)가 아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준하는 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15)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