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료 D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D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고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D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에서 함께 일했던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피고인 A가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D이 E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E가 D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A는 모두 '없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실제 A는 D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E가 D에게 '한 번 더 그러면 니킥 날린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위증이 관련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D의 강제추행 행위와 E의 항의 사실을 부인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선고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벌금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재판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비록 허위 진술이 원래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증죄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이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사실 관계를 되짚어보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