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액 조정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원고 A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3,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의 원고 A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및 그 액수 결정, 특히 원고 A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피고 B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 A가 피고 B를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8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므로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여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유책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태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위자료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예: 불법 촬영, 무단 정보 수집)를 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관련 지연이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