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헬스 트레이너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헬스 트레이너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3일 오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택시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충격의 경미함과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상해'로 볼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 적용: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재범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 내용: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의미 (무죄 판단 근거)​

•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법리: 대법원 판례(2008도3078)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통증 등은 상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던 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으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진단이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명 부족 시 무죄)​

• 내용: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요지 공시 제외)​

• 내용: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무죄로 판단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는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 의학적 검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행동, 치료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