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지 못한 광고대행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미지급 채무를 확약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 양도로 변제되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닌 담보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한 광고대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도가 미지급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광고대행대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했지만 그 채권들이 실제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