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회사가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E 주식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소업체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인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입주자 F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청소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대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나, 사고가 개인 부주의나 습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청소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계단의 습기 문제는 피고가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개인 부주의나 습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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