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사법 기능을 훼손하였으나,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와 관련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허위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근무한 사실과 피고인 B가 큰 사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변호사와의 연락 및 만남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근무했으며, 피고인 B와 관련이 있었고,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이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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