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고, 21회에 걸쳐 이를 투약했으며, 2022년 12월 29일에는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박공간개설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와 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물의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양의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