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중학생 스포츠 선수 징계 유지 판결

중학생 운동선수 A가 동계 훈련 중 팀 동료 J에게 수차례 폭력 및 괴롭힘을 행사하여 소속 스포츠 단체인 사단법인 D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징계 절차의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자, H선수) 및 법정대리인 부 B, 모 C: 피해자를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중학생 운동선수 A와 그의 부모님.
• 피고 사단법인 D: H경기를 관장하며 원고 A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한 스포츠 단체.
• 피해자 J: 원고 A에게 폭력을 당한 같은 팀 선수.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월경 소속팀 I의 동계 훈련 중 팀 동료 J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괴롭힘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줄넘기로 J의 코 부위를 맞추고, 수건으로 J의 허벅지를 치고, J의 캐리어를 열어 소지품을 방 안에 쏟아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J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I에서 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가정법원의 감호위탁처분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 사단법인 D는 2023년 7월 25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 A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는 해당 징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규정 적용의 적정성, 제소권 없는 자의 제소 여부, 위원회 개최 통지 여부,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징계 사유로 지목된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의 징계 규정에서 정한 '선수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정도로 과도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사단법인 D가 원고 A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 처분 당시 개정 규정이 있었지만, 징계 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직접 제소 없이도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며,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이 충분히 통지되었고 방어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를 맞춘 행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행위, 피해자의 캐리어 소지품을 쏟아낸 행위 등 세 가지는 '선수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에어팟을 가져가고 폭행했다는 한 가지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양정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자격정지 1년 이상~제명'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단체 징계 규정의 적용 원칙 (피고의 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스포츠 단체와 같은 사적 단체의 징계는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에 따릅니다. 특히, '징계 대상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는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징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행위가 발생한 2022년 1월 당시의 규정(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설령 징계 이후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규정이 행위 시보다 처벌 양형 기준을 경하게 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면, 기존 행위 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징계 절차 개시 요건 및 통지 의무 (피고의 공정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스포츠 단체의 징계 절차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의 제소(고발)가 있어야만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위원장의 필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 등 다양한 경로로 공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가 확인하거나 신고받은 비위 사실에 대해 스스로 징계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는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통지 방법이 반드시 서면이나 특정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간접적인 방법(예: 소속팀을 통한 통지)으로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수에 대한 폭력'의 의미 확장 (피고의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의 2. 가. ①항 및 관련 법률 해석)​: 스포츠 단체 징계 규정에서 명시하는 '선수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형법상 정의되는 물리적인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학교폭력의 범위, 즉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괴롭힘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와 같은 상위 기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폭력의 포괄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피해자가 입은 고통 (예: 정신과 치료, 소속팀 퇴소 등), 그리고 해당 스포츠 단체 및 상위 단체의 폭력 근절에 대한 강화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징계의 하한을 적용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스포츠 선수 또는 학부모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의 규정 숙지: 징계 대상 행위 발생 시점의 규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 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개정 여부와 그 적용 시점, 예외 조항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이해: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제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스포츠 단체는 자체적으로 인지한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소집 요건은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 징계 통지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통지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의 넓은 범위 인식: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폭력' 규정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괴롭힘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도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면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엄격한 기조: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는 매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부터 시작하는 등 양정 기준이 엄격하며,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경찰 조사 결과,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법원의 판결문, 가정법원 처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