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조합이 시공사 D로부터 대여받은 15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D와의 정산금채권으로 상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권양도에 이의하지 않고 승낙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판사는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D와의 정산금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지만, 이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채권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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