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4인):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
• 피고 (주식회사 Q):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2015년과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퇴직금 미지급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고,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적법했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시회사와 운전근로자들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3.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어 효력이 있는지 여부.
4.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T수당, 기타수당, 승무수당 등).
5.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별지 2-1, 2-2 표에 기재된 각 원고들에게 해당 표의 ‘합계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또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도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항), 미달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및 효력)​
   •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다만,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 판단은 최저임금제도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통상임금)​
   •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기타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T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상여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제8조 제2항).
   •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
   •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신의를 가질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진정성 확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단축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무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및 수당 산정 기준 파악: 본인이 받는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기록의 중요성: 실제 근로시간, 특히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일 관련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임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숙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 등)가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형식적인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제소합의의 효력: 임금 지급 시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