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가입비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한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했던 2천3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불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2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조합 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조합의 항소와 위약금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가칭)B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반소원고) (가칭)B구역 지역주택조합: 인천 미추홀구 C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5월 11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불보장증서는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행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보고 계약을 취소하며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약정 위약금 2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환불보장증서를 기반으로 한 가입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취소 시 납부한 분담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조합의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천3백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9월 9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약금 2천7백만 원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한 환불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에 법적 효력이 없고, 조합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가입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미 받은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취소된 계약을 전제로 한 조합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275조 제1항과 제276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체로서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원 분담금 등의 처분 및 환불 약정은 조합의 총유물 관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불보장증서를 유효하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증서를 임의로 발행했고, 이러한 법적 효력 부존재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가입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었고, 취소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조합은 원고에게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취소된 계약에 근거한 조합의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이 발행하는 환불보장증서와 같은 중요한 약정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과 같은 총유물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계약 전에 환불 보장 약정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발행한 서류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될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취소된 계약을 근거로 한 조합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