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전동퀵보드와 충돌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전동퀵보드를 충돌시키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인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 불고지, 음용수 미제공, 음주측정불응의 고의 없음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