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버스 승객들이 부상한 사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고 지정차로를 위반했으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지만, 원고 차량 또한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멈춰 서게 된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을 25%로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 15,620,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02~106km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피고 버스가 3차로에서 추돌되어 1차로로 튕겨 들어온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결국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사망하고 피고 버스 승객들이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는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원고 차량의 선행 사고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사망 등 손해 발생의 원인(인과관계)이 되는지 여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공제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620,77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3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총 청구액 76,241,540원 중 일부만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의무 위반,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02~106km로의 과속,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사고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불상 차량과의 선행 추돌로 1차로에 멈춰 서게 된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하여 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보험사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고속도로에서의 차로 준수): 이 규정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통행 차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버스는 대형 승합자동차로서 1차로가 아닌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속, 차로 위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은 위법한 과실 행위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사망 및 승객들의 부상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법리(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이 불상 차량에 의해 먼저 추돌당해 1차로에 멈춰 서게 된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을 25%로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법리: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금 청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승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 원칙이며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사고 조사 단계에서 모든 과실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돌발 상황이 있었다 해도 후행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그 인정 요건과 증명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