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한 타일을 철거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타일 철거 및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피고 C는 타일과 조명, 간판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타일 철거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임차한 건물의 외벽에 조명과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타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조명과 간판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을, 피고 C는 조명과 간판 철거 및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C는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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