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SAT 영어 강의와 학원 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수강료, 컨설팅 비용 등의 비율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 65,48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점수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미완료 용역이나 컨설팅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중 52,287,7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SAT 영어 강의 및 해외 대학교 컨설팅, 학원 원장 업무를 수행한 강사
•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D'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 중 약 6천5백만 원이 미정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 여름 점수보장반 프로그램 업무 수행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강의 용역, 그리고 수강생 F에 대한 원서 컨설팅 용역 비용의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점수보장 프로그램 등록 학생의 경우 점수 보장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업무를 그만두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에 대한 입시 컨설팅 역시 원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소득세 3.3% 공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정산 여부, 점수보장 프로그램 관련 강의 용역 완료 시점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 수강생 F에 대한 입시 컨설팅 용역 완료 여부 및 이에 대한 정산 의무, 그리고 용역비 정산의 기준으로 삼을 엑셀 파일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2,287,738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용역비 정산의 근거로 원고와 피고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했던 매출관리 엑셀파일 중 온라인 강의 수익 배분 조율 이전의 파일(갑 제7호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점수보장 프로그램 수강생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변경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강생들의 점수보장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행한 강의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 F에 대한 입시 컨설팅 용역은 원고가 업무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산금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2,287,738원(청구금액에서 F에 대한 컨설팅 비용 및 사업소득세 3.3% 공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3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1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용역계약(도급 또는 위임과 유사한 형태)의 보수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정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객관적 증거와 관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3.3%)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용역비 정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 지급 조건, 업무 범위, 용역 완료 시점 등은 구두 약정에 의존하기보다 서면으로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공동 관리하는 문서(엑셀 파일 등)가 있는 경우에도 변동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점수보장 프로그램'과 같이 서비스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 보수 지급의 조건과 완료의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상치 못한 미지급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 또한 용역의 완료 기준(예: 원서 제출 완료, 합격 통보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매출 및 정산 내역은 각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