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