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추행 범죄 피고인이 항소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