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인기 수학 강사 C는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학원 법인인 주식회사 A(모회사)와 주식회사 B(자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부대 약정에는 C가 A의 신주 30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이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고, C가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A와 B가 그 비용과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C는 이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A 및 B와 합의하여 위 부대 약정 중 손해배상 채무 부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얼마 후 A는 C에게 5억 원을, B는 C에게 20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대여 계약이 실제 대여 의사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자녀 E, F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명 강사 C는 이전 소속사 H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학원 법인 A, B로 이적했습니다. A, B는 C의 이적을 위해 신주를 무상 제공하고, H와의 분쟁에서 발생할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H와의 소송에서 C가 패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C와 A, B는 당초 채무 부담 약정을 삭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직후 A, B는 C에게 총 25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이는 C가 H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마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C가 A로부터 받은 주식이 설정되었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강사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A, B가 C에게 대여한 돈이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지급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B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맞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기 강사 C와 학원 법인 주식회사 A, B 사이에 체결된 총 25억 원의 대여 계약(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는 의사 없이 맺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대여 계약이 유효하다면, 사망한 강사 C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이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자녀 E, F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사 C와 학원 법인들(주식회사 A, B) 사이의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여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인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기 강사와 학원 법인 간의 거액의 계약금 및 대여금 지급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에 갈음한 주식 무상 인수, 이전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담 약정, 그리고 이후의 대여금 계약까지 여러 계약의 유효성과 진정한 의사를 법원이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적인 친분이나 특수한 관계만으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금의 흐름, 담보 설정,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 및 확약서 등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의사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상속 채무의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원 법인들은 강사에게 대여한 돈을 상속인들로부터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대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