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수학 강사 C가 H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후 합의서와 확약서를 통해 해당 약정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한 사건. C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수학 강사 C가 소외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C는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대여금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와의 계약이 정당하며, 대여금은 실제로 지급되었고, 질권 설정도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C와 원고 간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여금은 실제로 지급되었고, 질권 설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법무법인화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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