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선임병 및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일병 D이 휴가 중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아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를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이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18년 입대 후 23보병사단 소초 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입대 전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후 부소초장 R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모욕을 당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선임병의 괴롭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상관의 질책과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순직 결정을 내렸고, 보훈지청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병사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행위 등에 기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천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D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732조의2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살이 단순히 고의적인 생명 단절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취약해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 성격, 정신적 상황, 질병의 진행 정도,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행태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상관의 질책, 폭언 및 부대의 신상관리 소홀로 인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의 고의적인 선택을 넘어선 직무 관련성 및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예: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폭언,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주변인 진술, 관련 기록, 가해자의 처벌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의 판단 활용: 군대 내 사고의 경우, 순직 결정이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망인의 사망과 외부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 기록: 사건 발생 전 심리 검사 결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평소 취약성이나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험 약관 확인: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특히 자살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원에서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해석: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망 전의 정신적 고통, 판단력 저하 상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