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완성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업무 계약이 피고의 미완성으로 인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진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원고는 도급계약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의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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