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퇴사 직원의 회사 영업 자료 무단 유출과 횡령 사건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 자료 및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거나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 A 및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은 자료들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회사의 부사장을 비롯한 팀장급 및 일반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여 동종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그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 특허 기초 자료, RFID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관련 자료, 견적서, 사업 예산 및 수주 가능성 등 핵심적인 영업 및 기술 자료들을 개인 컴퓨터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져갔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며, 영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현금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회사는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퇴사 시 가져간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료의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는지)과 '경제적 유용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회사가 직원들의 자료 보유나 노트북 반출, 영업비 사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져간 자료(예비군 총기관리 시스템, 독서통장 관리 시스템, 온라인 서점 연계 시스템 관련 자료)들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F: 업무상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도서관 견적서 등 경쟁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업 전략 기초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개된 정보로 구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 A: 각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업무상배임(회사 자료 무단 소지) 및 업무상횡령(노트북 무단 보유) 혐의 인정.
- 피고인 D: 업무상횡령(영업비 횡령) 혐의 인정.
- 피고인 E: 업무상배임(회사 자료 무단 소지) 혐의 인정.
- 피고인 A: 업무상배임(회사 업무용 메일 백업 파일 소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미수) 혐의 인정.
피고인 G 주식회사: 검사의 항소 기각. 피고인 A이 유출한 영업비밀(포케스팅 파일)을 G 주식회사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회사 자산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정보나 특별한 가치가 없는 자료는 업무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 전략, 가격 정보 등 경쟁업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자료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사용 의도가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비품이나 자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예: 영업 전략, 견적서의 세부 단가, 고객 정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할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자료의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는지)과 '경제적 유용성' (자료를 통해 경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는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회사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회사 영업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며, 장기간 반환하지 않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등):
-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영업비밀'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제적 유용성),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유출한 '포케스팅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검사가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누설등 미수'는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자료 반환 및 폐기: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적인 파일이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인수인계 명목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료의 가치 판단: 회사의 자료가 공개된 정보이거나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업무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관리: 회사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비밀 관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조치를 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의 철저한 관리: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모든 업무용 비품은 퇴사 시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영업비 등 회사 자금은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이므로 회사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쟁업체 이직 시 주의: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직접 경쟁업체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전 직장의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