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위 후유장해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28,913,637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고 기여도를 50%로 산정하고, 추상장해(외모의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B연합회: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분쟁 상황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전에 경추부 관련 질병(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 즉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사고 후의 증상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사고 기여도 산정, 일실수입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와 위자료 산정이 구체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진 치료비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13,637원(재산상 손해 22,913,637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실수입: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 가동,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5년 10월 15일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습니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인한 상실률 14%(영구장해)를 인정하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아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습니다.
   • 입원기간(2016년 12월 18일 ~ 2017년 2월 17일)에는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7%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모두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 추상장해(목 부위 수술 반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기왕치료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진 부분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원고의 기존 질병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443,082원을 인정했습니다.
3. 향후 치료비: 수술 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비용 1,000,000원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되, 이 역시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했습니다.
4. 공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8,540,660원 중 기왕증 기여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5. 위자료: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총 28,913,637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이 사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 측에 이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부분으로,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고, 사고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사고의 기여도만큼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 중간이자 공제: 손해배상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미리 공제하는 단리할인법(라이프니츠식 계산법 등)이 적용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 급여 관련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기왕증이나 과실이 있다면,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기왕증 공제나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그리고 공단이 지출한 급여금 중 사고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존 질병(기왕증)의 중요성: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 기여도 판단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후유장해 진단 및 평가: 후유장해는 손해배상액, 특히 일실수입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장해 여부,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 등이 전문 감정의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료비 산정 방식: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은 치료비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왕증이나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가 반영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추상장해 인정 기준: 외모에 흉터(추상장해)가 남더라도 모든 경우에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위치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회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용 목적의 향후 치료비(레이저 시술 등)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적용: 손해배상금에는 일정 시점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시점, 판결 시점 등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