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B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법률사무소 A(원고)와의 법률고문위촉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4백여만 원의 지급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추가 자문 서비스가 계약상 기본 자문에 포함되므로 추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기본 자문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자문에 대해 피고에게 고지했음에도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B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 법률사무소와 법률고문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월 2시간의 기본 자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법률 문제 자문, 의견서 제공, 계약서 검토·작성, 각종 협상 참여 등 다양한 법률용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월 2시간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특히 월 약정 자문시간(2시간) 외에 추가 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에게 해당 자문업무 처리 소요 시간을 고지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추가 자문료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가 기본 자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고문위촉계약에서 정한 기본 자문의 범위와 추가 자문의 인정 여부, 그리고 추가 자문료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월 2시간의 기본 자문을 모두 제공하였는지와 추가 자문 고지에 대한 피고의 반응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 B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4,1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0,49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1일부터,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23일부터, 44,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4일부터, 2,42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22일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법률사무소에 미지급된 법률 용역비 총 104,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추가 자문 고지 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계약의 묵시적 이행과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유사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자문의 범위, 기본 자문 시간, 추가 자문 발생 시의 비용 정산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자문이나 용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소요 시간, 예상 비용 등을 의뢰인에게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고지 후 의뢰인이 상당 기간 내에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자문이나 용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