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문제로 불거진 주거침입과 폭행 사건

피고인 부부(A와 B)는 피고인 B의 동생 부부(C와 D)가 과거 피고인 A의 공장에서 돈을 훔치고 횡령하여 공장이 부도났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갈등은 2018년 12월 22일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들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20년 4월 10일에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의 전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 C의 형부, 공동주거침입 및 상해의 가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내이자 피해자 C의 언니, 공동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의 가해자
• 피해자 C: 75세 여성,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 D: 76세 남성, 피해자 C의 남편, 피고인 부부에게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 D가 과거 피고인 A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 돈을 훔치고 횡령하여 공장을 부도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금전 문제로 인한 해묵은 감정이 이번 사건의 주요 발단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들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의 공동주거침입과 피고인 B의 단독 주거침입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뿐 아니라 생활의 평온을 누리는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는 진입은 불법입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공동주거침입과 상해죄를, 피고인 B는 공동주거침입과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7.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다툼이 신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절대로 폭력이나 무단 침입과 같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