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보건용 마스크 공급 계약 해제 후 미반환 계약금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보건용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반환 시기를 타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기로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시기를 2020년 4월 말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