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보증보험금 지급 판결

원고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급업체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자 피고 보험사에 선급금 보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마스크 공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사
• C 주식회사 (변경 후 D 주식회사): 원고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은 회사 (보험계약자)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4월 14일 C 주식회사와 KF94 방역마스크 200만 개를 33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선급금 1억 원을 C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선급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약속한 마스크를 전혀 공급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2020년 8월 26일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심사자료를 요청했고, 원고는 2020년 9월 1일 C 주식회사의 마스크 납품이 없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험금 지연손해금 발생의 시작일이 언제인지 여부, 피고가 보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9월 9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급업체가 마스크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필요한 심사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기간(7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보상심사자료를 제출한 2020년 9월 1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년 9월 9일부터 피고가 지연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직원의 책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해당 직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원칙) 및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의 비용부담)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선급금 보증보험은 물품 공급 계약 등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나 자료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심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보낸 후부터 발생하므로, 보험약관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허위 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주계약 당사자(물품 공급자) 간에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