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한 사건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4월 28일,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13일, 세 번째는 2018년 6월 3일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