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피고인 B은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선거운동을 도운 D와 B는 A의 선거운동 관련자들이었습니다. A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지점장들에게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D와 공모하여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A는 현직 조합장 M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A가 여러 차례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A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B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에게는 벌금형이, B에게는 일부 무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