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A와 C를 차로 치여 상해를 입힌 후 합의금을 공제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와 C(부부와 자녀)를 차량으로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중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 경감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민사일부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선급금으로 간주되어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합의금에 원고 B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각 원고에게 남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