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조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B, C, 그리고 A는 피해자 H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주식을 즉시 처분할 의도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H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아 명의를 변경한 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들의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수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